1990 ~ 19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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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5. 6. 5. 14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층 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미국 환경법상의 시민소송”(손동원 교수) • 제2주제, “행정청의 부작위손해배상책임”(김춘환 교수) |
제2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5. 12. 4. 14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층 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KANT의 법치국가론”(김명재 교수) • 제2주제, “사실행위와 권리구제”(김정웅 교수) |
제3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6. 6. 14. 14:00 2) 장소: 순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”(곽종영 교수) • 제2주제, “공공성과 형량문제”(이광필 박사) |
제4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6. 11. 13. 14:00 2) 장소: 동강대학 도서관 회의실 3) 발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회의실 • 제1주제, “재량하자의 본질과 행정소송과의 관계”(조연홍 교수) • 제2주제, “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제정방안”(임일도 교수) |
제5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7. 6. 20. 14:00 2) 장소: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”(김용화 교수) • 제2주제, “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”(채우석 교수) |
제6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7. 11. 21. 14:00 2) 장소: 서강정보대학 세미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현행헌법상 개정논란조항 분석”(김동한 교수) • 제2주제, “취소판결의 구속력과 위법판단의 기준시”(이경운 교수) • 제3주제, “영광 원자력발전소의 환경법적 이해”(김동주 변호사) |
제7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8. 6. 12. 14:00 2) 장소: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회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민중소송의 실무적 접근과 전망”(조연홍 교수) • 제2주제, “제3자소송의 원고적격요건으로서의 법률상의 이익”(문형섭 변호사) • 제3주제, “당적변경과 의원직”(김병록 교수) • 제4주제, “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”(노영대 판사) |
제8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8. 12. 18. 14:00 2) 장소: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계엄과 긴급명령 등의 남용실태와 문제점”(남궁승태 교수) • 제2주제, “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논의”(박평준 교수) • 제3주제, “경원자의 원고적격”(이철환 변호사) |
제9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9. 6. 11. 14:00 2) 장소: 광주보건대학 국제회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스멘트 통합이론과 전개방향”(서경석 교수) • 제2주제, “공법상 위험책임”(차정화 교수) • 제3주제, “과로사에 대한 판례평석”(김균영 변호사) |
제10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1999. 12. 10. 14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5ㆍ18과 저항권”(정태호 교수) • 제2주제, “미국 조세소송제도”(김동복 박사) |
2000 ~ 2009 | |
제11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0. 6. 16. 14:00 2) 장소: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소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문제점”(이금옥 교수) • 제2주제, “아파트건설과 환경권”(김종보 교수) • 제3주제, “환경소송의 문제점”(이성자 박사) |
제12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0. 12. 1. 14:00 2) 장소: 광주대학교 호심관 소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스멘트의 국가론”(김명재 교수) • 제2주제, “경찰행정법상 비용편익분석이론에 관한 고찰”(김남욱 박사) |
제13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1. 6. 8. 14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토양오염의 공법상 책임”(송동수 교수) • 제2주제, “역사환경과 고도보존의 문제”(남궁승태 교수) • 제3주제, “방재행정조직의 문제점과 방재행정기본법의 입법방향”(문현철 교수) |
제14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1. 12. 7. 14:00 2) 장소: 서강정보대학 연구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국가와 시민사회, 그리고 신자유주의”(서경석 교수) • 제2주제, “폐기물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”(정 훈 박사) • 제3주제, “행정법학의 제문제”(조연홍 교수) |
제15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2. 6. 22. 14:00 2) 장소: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복지관3층 교수회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: 존엄성과 생명권의 보호영역 획정을 위한 시도”(김주환 교수) • 제2주제, “헌법과 정부조직법”(김병록 교수) |
제16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2. 12. 6. 14:00 2) 장소: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정보보호법의 체계와 그 피해구제”(길준규 교수) • 제2주제, “사회보장 실현에 있어서의 공법상의 과제”(한승훈 박사) |
제17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3. 6. 20. 14:00 2) 장소: 목포대학교 박물관내 소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포르노그라피의 헌법적 문제”(김주환 교수) • 제2주제, “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검토”(함인선 교수) |
제18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3. 12. 12. 14:00 2) 장소: 순천대학교 소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대통령 사면권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”(이금옥 교수) • 제2주제, “새 토지보상법에 관한 고찰”(임일도 교수) |
제19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4. 6. 18. 14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고찰”(민병로 교수) • 제2주제, “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획정: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 다툼을 중심으로”(김동복 교수) |
제20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4. 12. 10. 14:00 2) 장소: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프랑스 재정법에 관한 연구”(정종길 박사) • 제2주제, “위기상황에 대한 민ㆍ관ㆍ군 합동대응체제의 공법적 검토”(문현철 교수) |
제21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5. 6. 24. 14:00 2) 장소: 광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방송의 자유와 방송허가제도의 위헌성”(김명식 교수) • 제2주제, “주택의 양도소득과셍의 법적문제” (김남욱 교수) |
제22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5. 12. 6. 14:00 2) 장소: 광주광역시 의회 소회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” (이철호 교수) • 제2주제, “환경법상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연구”(한귀현 교수) |
제23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6. 6. 16. 14:30 2) 장소: 동강대학 학술정보원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정부형태에 관한 연구”(강승식 교수) • 제2주제, “지방자치경찰제도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”(김원중 교수) |
제24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6. 12. 8. 14:30 2) 장소: 동신대학교 첨단강의동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인간존엄의 귀환”(정문식 교수) • 제2주제, “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생존배려사상” (길준규 교수) |
제25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7. 8.31. 14:30 2) 장소: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관한 분석” (조연홍 前 교수) • 제2주제, “광주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에 관한 공법적 검토” (정 훈 교수) |
제26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8. 2. 29. 14:3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201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2007 헌법판례 회고와 전망”(민병로 교수) • 제2주제, “2007 행정법판례 회고와 전망”(조성규 교수) • 제3주제, “2007 행정법판례 동향 -행정구제분야- (정 훈 교수) |
제27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8. 8. 29. 14:00-18:00 2) 장소: 전주대학교 사회과학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외국인과 국적”(도중진 연구위원) • 제2주제, “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제도”(박회서 교수) • 제3주제, “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법”(정상우 박사) |
제28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9. 4. 4. 14:00-18:00 2) 장소: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(진수당) 251첨단강의실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2008 헌법(기본권) 판례 회고와 전망”(김명식 교수) • 제2주제, “2008 헌법(통치기구)판례 회고와 전망”(남복현 교수) • 제3주제, “2008 행정법(총론 및 행정작용) 판례 회고와 전망 (김희곤 교수) • 제4주제 “2008 행정법(행정구제)판례 회고와 전망- “재난관련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판례의 고찰-” (문현철 교수) |
제29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09. 8. 29. 14:00-18:00 2) 장소: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 6층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지방분권과 환경법”(김치환 교수) • 제2주제, “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법제”(정훈 교수) • 제3주제, “배출권거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” (김성배 교수) |
2010 ~ 2019 | |
제30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10. 1. 22. 14:00-18:00 2) 장소: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회의장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2009년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동향”(홍석환 교수) • 제2주제, “2009년 중요 행정법 판례동향”(김용섭 교수) |
제31회 학술대회 | 1) 일자 : 2010. 8. 20.(금) 14:00 - 18:00 2) 장소 :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 1층 3) 발표 • 제1주제 : 지방정부간의 해상경계갈등에 관한 법적 고찰 (김동복 교수) • 제2주제 :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을 둘러싼 소송법적 검토 (남복현 교수) -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9항의 위헌여부를 중심으로- • 제3주제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(황성원 교수) |
제32회 학술대회 | 1) 일자 : 2011. 5. 27.(금) 14:00 - 18:00 2) 장소 :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3호실 3) 발표 • 제1주제 : 2010년 행정법판례의 회고와 전망(황창용 교수) • 제2주제 :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(김현철 교수) |
제33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11. 12. 2(금) 14:00 - 18:30 2) 장소: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선거구 획정에 따른 법적과제”(정극원 교수) • 제2주제 “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법적과제”(김원중 교수) • 제3주제 “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”(김남욱 교수) |
제34회 학술대회 | 1) 일시: 2012. 12. 2(금) 14:00 - 18:30 2) 장소: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선거구 획정에 따른 법적과제”(정극원 교수) • 제2주제 “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법적과제”(김원중 교수) • 제3주제 “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”(김남욱 교수) |
제35회 학술대회 | 1) 일시:2012. 6. 22. (금) 13:30-18:30 2) 장소:남부대학교 삼애관 1층 컨퍼런스룸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공법소송에서 당사자적격 확대에 관한 제언”(정 훈 교수) • 제2주제 “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법적 지위 재구성”(정연부 교수) • 제3주제 “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”(한상운 박사) |
제36회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&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|
1) 일시:2012. 10. 27. (토) 09:30-18:30 2) 장소:헌법재판소 대강당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경제민주화와 복지”(홍명수교수, 문병효 교수) • 제2주제 “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”(이효원 교수, 김종보 교수) • 제3주제 “공법개정”(김선택 교수, 김중권 교수) • 제4주제 “사법개혁과 행정개혁”(김배원 교수, 김현준 교수) |
제37회 학술대회 한국유럽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|
1) 일시:2012년 11월 23일(금) 13:30~18:00 2) 장소: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한국에서의 생명공학과 헌법”(정문식 교수) • 제2주제 “유전자진단법 제정의 필요성-독일의 유전자진단법 비교를 중심으로-”(신옥주 교수) • 제3주제 “미국에서의 생명권의 헌법적 함의와 생명윤리 법제”(이상경 교수) • 제4주제 “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생명윤리법 위헌판결의 의미와 평가”(전 훈 교수) |
제38회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|
1) 일시:2012년 12월 08일(금) 13:30~18:30 2) 장소:전북대학교 진수당 251호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사회통합과 헌법재판소의 역할-외국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”(김현철 교수) • 제2주제 “SS규제와 공존상생”(김광수 교수) • 제3주제 “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제도”(김희곤 교수) |
제39회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|
1) 일시:2013년 6월 07일(금) 13:30~18:30 2) 장소:전라북도청 중회의실(3층)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개혁 추진의 평가와 과제”(김남철 교수) • 제2주제 “지방재정확충·지방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”(유태현 교수) • 제3주제 “지방의회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” (김상미 원장) • 제4주제 “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혁추진 의 평가와 과제” (김원중 교수) |
제40회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|
1) 일시:2013년 12월 06(금) 13:0~18:30 2) 장소:전북대학교 진수당 251호 3) 발표 • 제1주제, “지방자치단채의 재정현황과 지방재정법”(조성규 교수) • 제2주제 “한국에서의 쟂어권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”(김해룡 교수) • 제3주제 “재정분권과 세제개혁”(심영택 과장) • 제4주제 “일본에서의 재정분권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”(노기현 박사) |